01 06
메뉴열기 TOP

Newsletter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취해야 할 조치

페이지 정보

D.CODE 작성일2024-05-08

본문

99516_1699000248.png
                    2024 Apr. 23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취해야 할 조치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건설회사와 시행사들의 재무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마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여러 업종들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기업은 사적 구조조정절차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99516_1713758950.png
작가 diana.grytsku 출처 Freepik
그런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적시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의 경우에도 도산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경험을 쌓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회생채무자인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i) 해당 거래관계에서 쌍방 모두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인지, 아니면 어느 일방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경우인지,

(ii) 거래 상대방만 일방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호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지,

(iii)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기존의 소송절차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실체적인 법률관계에도 영향이 발생하고, 절차적으로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iv) 또한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v)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 어느 산업에 속하는가에 따라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법리가 생성, 발전해온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도산절차에 대한 제반 법리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99516_1713760859.png
작가 pressforo 출처 Freepik

과거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몰라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과거에는 관리인이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모든 권리를 일방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면서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변경은, 결국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적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99516_1713761070.png
작가 wirestock 출처 Freepik

이와 같이 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해당 기업에게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거래 상대방에게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력은 반드시 법원에 절차의 참여나 각종 신청이나 소의 제기 등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자문제공(법률의견서 포함) 등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

기업을 대리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절차의 진행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적절한 법적조치에 대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D.CODE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9516_1709023802.jpg
homepage2-snsA.pngblog-snsA.pngfacebook-snsA.png
법무법인 D.CODE
dcodenews@dcodelaw.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3층(일이타워)
법무법인 디코드 뉴스레터는 일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99516_1699321449.png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