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D.CODE는 주식명의 신탁 관련 분쟁, 주주의 지위 확인 관련 분쟁 등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과 회사 설립, 주식·각종 회사채 발행 및 효력,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회사 임원의 지위 및 직무수행 관련 분쟁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소송/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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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분쟁
상사분쟁 FAQ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① 취소 사유(상법 제376조: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와 ② 무효 사유(상법 제380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등으로 무효 사유가 제한됩니다.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병행하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결의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하자를 인지한 즉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신주 발행에 절차상 또는 실질상 위법이 있는 경우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 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소 제기와 함께 신주발행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법 사유로는 ① 정관상 수권주식 한도 초과, ② 이사회 결의의 부재 또는 하자,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배정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④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 가액 등이 있습니다.신주발행무효 소송의 제소 기간을 도과하면 무효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검토를 권장합니다. -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법무법인 D.CODE는 각종 주주권 관련 분쟁(주주명부·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등)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분쟁(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간 계약의 효력 및 해석 관련 분쟁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경영권분쟁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단계에서의 자문, 여러 종류의 상사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수행, 나아가 형사, 조세, 언론 이슈에서의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이 수반되는 분야로서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D.CODE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FAQ
경영권 분쟁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은 ① 이사 해임 청구, ②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④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⑤ 대표소송 등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보유 지분율과 분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사 해임 소송과 동시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조치가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경영권 분쟁은 초기 가처분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
노동분쟁
법무법인 D.CODE는 해고, 임금,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영업비밀보호, 전직·경업금지 위반 등 개별근로관계에서의 분쟁, 쟁의 행위, 노동쟁의 조정, 중재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노동 형사사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련 분쟁은 절차의 적법성 및 실체적 정당성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부터의 시의 적절한 법률자문이 필수적이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탄탄한 법 이론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된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D.CODE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 분쟁 사례에 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분쟁 FAQ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②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 등 절차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등 추가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해고 전 사유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합니다.내부 조사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권장됩니다. -
민사분쟁
법무법인 D.CODE는 대여금, 명도소송 등 일반 민사분쟁에 있어 내용증명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 본안소송 → 집행(압류·추심 등)에 이르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에도 그동안 다양한 업무 수행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분쟁 FAQ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미리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의 존재와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등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가압류하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채권 종류와 채무자 재산 현황에 따라 가압류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② 건물인도 또는 명도 소송 제기 및 판결, ③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판결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임차 관계 종료 원인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공정거래분쟁
법무법인 D.CODE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소송·집행정지 등), 담합, 내부거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하도급, 유통 및 가맹,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기타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대리 또는 조사대응, 공정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 가처분 사건 등 각종 공정거래 관련 송무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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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법무법인 D.CODE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들의 개별적, 집단적 클레임 관련 분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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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쟁
법무법인 D.CODE는 영업정지, 정보공개 관련 소송, 공무원 등의 징계 관련 소송, 기타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쟁 FAQ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은 경우 대응이 늦으면 처분 기간이 모두 지나 소송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처분을 받으신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위반 행위의 경위, 위반 정도, 시정 노력, 재발 방지 대책,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위반 행위의 중대성·기간 등에 대한 평가가 부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은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과징금 산정 기준과 처분 경위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신 즉시 법률 검토를 권장합니다. -
가사소송
법무법인 D.CODE는 이혼 관련 분쟁(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상속 관련 분쟁(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반환 등), 유언, 상속 및 기업승계 등 가사사건 전반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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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소송
법무법인 D.CODE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반회생절차, ARS, P-PLAN 등), 파산신청 업무, 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채권 관련 소송, 공익채권 관련 소송 및 부인권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는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채무자의 회생 및 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라는 정책목적이 작동함에 따라 일반적인 법률관계와는 다른 도산 특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D.CODE는 도산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도산절차에서의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산소송 FAQ
회생과 파산은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회생절차는 사업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큰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절차이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감면이나 변제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로서, 계속기업 가치가 없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검토합니다. 재정 악화 초기에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이나 사적 구조조정 등 법원 절차 외의 방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는 자산·부채 구조, 주요 채권자 현황, 영업 현황과 사업 계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해야 합니다.재정 구조와 채권자 현황에 따라 최적의 절차가 다릅니다. 조기에 법률·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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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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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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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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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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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