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신약개발 호재로 주가가 앙등했었던 어느 바이오 기업은 신약개발 임상 중단 이후 급격히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여기에 과거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상장폐지의 위험이 놓이고 말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기존에 부여받은 1년의 개선기간에 더하여 최근에 추가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당장에 상장이 폐지될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6개월내에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한 전통적인 상장의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주식이나 사채 등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거래 특정주로 정하는 것

(즉, 거래소 시장의 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바로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과 유사한 용어로 ‘기업공개’(IPO[1])가 있는데, 

기업공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경영되던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대중에게 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상장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집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상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1]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어입니다.

기업공개가 발행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라면, 상장은 발행 이후의 단계인 유통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간사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나 사채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바로 한국거래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현재 주주는 40개 법인으로 각각 0.07%~5%의 지분을 갖는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는 명칭으로 2005년 1월에 출범하였으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에 맞게 2009년에 한국거래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 독일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공법상 영조물법인에 해당하여 상장허가기관의 상장허가의 취소 및 철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영국의 경우에도 거래소의 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거래소와 상장법인간의 관계를 민사상 계약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을 마련하여 상장의 요건, 상장유지의 요건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상장이 계약관계라면 과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상장규정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일까요. 상장을 계약관계로 이해하는 이상,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이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제정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의 자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고 이해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만일 상장을 공법관계에 해당한다고 이해한다면, 상장규정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지만, 대법원은 그와 같은 해석을 정면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분량 관계로 이번 편은 상장의 법적성격을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상장폐지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