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법률안은 자본시장법을 참고하여, ①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 발행 주체,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계약 상대방, 인허가 또는 지도·감독 주체 등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 매매에 관해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것을 짜거나 실제로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행위, 그 밖에 ④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i)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거나 (ii)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를 누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ii)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위 행위들을 위·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조).

이를 위반한 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0조 제6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항),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제3항).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될 수 있고(제5항),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가액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속한 법인이나 사용자 등에게도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② 가상자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나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제10조 제5항).

위 의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또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제4항).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10조 제6항), 양벌규정이 적용되며(제21조),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이 병과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19조 제5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여서는 안 되고(제11조 제1항),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2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각종 이용자보호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나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기타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 외에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2배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17조 제1항).

본건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최초의 가상자산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건 법률안은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처벌에 좀더 중점이 있는, 절반의 법률입니다. 입법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밝혔다시피, 추후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및 상장 등에 관한 추가 입법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상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준칙 등 시장의 올바른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규율들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셋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주무부처와 관련하여 여러 혼선이 있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책임지게 됨에 따라, 좀더 체계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본건 법률안으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행위들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온, 자전거래/통정거래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에 가까운 시장 조성 행위나, 내부자거래와 같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은 강력한 처벌 및 과징금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에 있었던 가상자산 투기열풍 이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최초의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예치금 관리, 위탁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가상자산거래기록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건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원회규정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추후 행정입법이나 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도입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