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6
메뉴열기 TOP

Press

민주당 가상자산 세미나서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포함' 등 논의

페이지 정보

D.CODE 작성일2025-03-06

본문

민주당 가상자산 세미나서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포함' 등 논의

 
한종화 기자/ 2025. 3. 6. 11:08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게 될 경우 통화 주권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해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거래에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에 맞춘 금융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토큰화(RWA)와 크립토 금융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WA는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서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RWA,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검토하고, 글로벌 금융 네크워크와 협력해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채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장기 국채의 글로벌 유통, 원화 역외시장 형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글로벌 자금 유입 경로를 열고, MSCI DM 지수 편입의 주요 걸림돌인 역외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과 K컨텐츠를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허용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열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거주 외국인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2023년 5월 바이낸스 거래대금 중 약 13%가 한국인 거래"라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비트코인 ETF 도입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성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시 ETF,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 김병욱 총괄부본부장,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하에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금융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4345693_223928_014.jpg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집권플랜본부 공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5.3.6 pdj6635@yna.co.kr



jhhan@yna.co.kr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