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조 원 규모 AI 투자 생태계 조성
  AI 분야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 투자 100조 원 유도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벤처투자 규모(연간 약 8조 원)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AI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술 인프라 제공
  5만 개 이상의 고성능 GPU를 갖춘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설립하여 스타트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GPU 임대료가 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AI 스타트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 '모두의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산업 융합 가속화
  AI 기술을 모든 산업 분야에 접목시키는 'AI 융합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조업, 의료, 금융, 교육 등 전 산업에서 AI 도입을 촉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합니다.

• AI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국가 AI 위원회 활성화와 AI 전담 고위 비서실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AI 관련 규제와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시사점  

정부의 AI 정책 강화는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등 관련 규제 체계의 정비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트업들은 AI 활용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데이터 수집·이용 동의 절차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시장 주도형 생태계 전환은 결국 기존 규제의 완화와 규제 샌드박스 확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신사업 진출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정부 초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내용: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기업, 개인 투자자, 정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 참여하는 전략 산업 국민펀드를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스타트업 투자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국민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구체적인 혜택 수준은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집중 육성
  A: AI(인공지능), B: 바이오, C: 콘텐츠문화, D: 방위산업·우주항공, E: 에너지, F: 제조업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시사점  
국민펀드 설립은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특히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 내용:

• 국내 OTT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OTT 플랫폼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콘텐츠 제작비 지원, 플랫폼 기술 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한 그린테크 육성
  미래 세대에게 환경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테크 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늘립니다.

•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구축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현지 파트너십 연결, 지적재산권 보호 등 종합적인 해외 진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긍정적 영향:

• 자금 조달 환경의 획기적 개선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와 국민펀드 설립으로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 스타트업도 정부 지원을 통해 더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기술 개발 인프라 접근성 대폭 향상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통해 고비용의 GPU 자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AI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사업 진출 기회 확대
  시장 주도형 생태계 전환과 행정 간소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도시 겪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화되는 데이터 보호 및 AI 윤리 의무
  AI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AI 윤리 등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 증대
  소셜 벤처 우대 정책으로 인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과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 전략 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
  국민펀드가 전략 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특정 분야 외의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AI 활용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AI 활용에 맞게 재검토하고, 데이터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ESG 경영 체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도 강화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 요건 점검 및 모니터링
  국민펀드 참여 요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 추적, 정부 정책 발표 및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투자 유치 및 사업확장 전략의 재검토
  국민펀드 활용 방안 검토, 세제 혜택 최적화 전략 수립, 전략 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트업 정책은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전략 산업 국민펀드 설립 등 구체적이고 대규모의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데이터 보호, AI 윤리, ESG 경영 등 새로운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도 수반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책 활용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서 고객들이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