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상자산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를 파악하고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있을 뿐 가상자산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2023.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위 지침은 가상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에 한정하여 이를 증권의 발행형태로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 범위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의 규율체계]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되, ①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⑥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⑦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에 ⑧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던 가상자산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나, 현재 한국은행이 구현 및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추가로 제외된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①매매, ②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 ④ 보관·관리하거나, ⑤ 위 행위들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이 밖에도 본건 법률안에서는 새롭게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등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예치금)을 예치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위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가)압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제3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제4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받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제7조 제1항), ②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③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하고(제2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한 이른바 콜드월렛(cold wallet)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제3항).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8조),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확인·정정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이와 같은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각종 이용자보호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나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기타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 외에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2배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17조 제1항).

본건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