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세미나서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포함' 등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게 될 경우 통화 주권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해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거래에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에 맞춘 금융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토큰화(RWA)와 크립토 금융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WA는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서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RWA,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검토하고, 글로벌 금융 네크워크와 협력해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채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장기 국채의 글로벌 유통, 원화 역외시장 형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글로벌 자금 유입 경로를 열고, MSCI DM 지수 편입의 주요 걸림돌인 역외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과 K컨텐츠를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허용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열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거주 외국인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2023년 5월 바이낸스 거래대금 중 약 13%가 한국인 거래"라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비트코인 ETF 도입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성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시 ETF,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 김병욱 총괄부본부장,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하에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금융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집권플랜본부 공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